계약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 계약금 비율, 해약금과 반환 기준

공사 계약금을 얼마나 받을지 실제 비용으로 정하는 법,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민법 규정과 배액상환, 착공 전 취소 시 위약금 10% 기준, 중도금과 잔금을 나누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약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 계약금 비율, 해약금과 반환 기준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하거나 묶이는 돈, 주로 그 고객을 위해 주문하는 자재만큼 받으세요. 한국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으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실내건축 분쟁에는 착공 전 고객 사정으로 해약할 때 위약금을 총액의 10%까지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 입금일, 취소 시 처리를 견적서에 적고, 받으면 영수증을 드리세요.

계약금을 받을 때 지킬 6가지: 견적서에 적기, 비용에 맞추기, 취소 기준 확인, 취소 시 처리 합의, 영수증 발행, 나머지는 단계별로

계약금을 받는 이유

계약금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그 고객을 위해 주문하는 자재, 장비 임대, 폐기물 처리처럼 작업 전에 나가는 돈을 덮습니다. 한 고객에게 일주일을 비워 두면 다른 일을 거절해야 하니, 확보한 일정의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약속을 보여 줍니다. 돈을 일부라도 낸 고객은 시작일 전에 연락이 끊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객에게 계약금은 위험입니다. 아무 작업도 보기 전에 돈을 내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도 계약할 때 공사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 방법과 함께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하게 합니다(제2조). 견적서에 적고 설명하고 영수증을 드리는 적당한 계약금이 정직한 기술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작업에 계약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끝나는 수리나 고객이 자재를 사는 작업이라면 완료 때 한 번에 받는 편이 간단합니다.

계약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

비율이 아니라 비용에서 시작하세요.

  1. 첫날 전에 나가는 돈을 더하세요. 자재, 특히 반품할 수 없는 주문 자재, 장비 임대, 인허가, 폐기물 처리. 가격 자체를 정하는 법은 견적 단가 계산법에 있습니다.
  2. 작업 기간을 보세요. 하루 이틀 작업이라면 자재비만큼의 계약금으로 충분합니다. 몇 주가 걸린다면 계약금은 적게 하고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나누세요.
  3. 취소 기준을 확인하세요(아래 참고). 착공 전에 해약하면 받은 계약금을 다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위험을 따져 보세요. 새 고객의 큰 주문 제작은 단골의 재도장보다 많이 받을 이유가 되지만,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써서 계약금이 개인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세요.
  5. 금액으로 적으세요. 비율로 적는다면 옆에 금액과 입금일을 함께 씁니다.

이 시리즈의 예시 견적서는 합계 1,650,000원이고, 그중 페인트·부자재가 35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예시의 계약금은 10%인 165,000원이라 자재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잔금 1,485,000원은 완료 때 받습니다. 10%로 잡은 이유는 아래에서 보듯 실내건축 분쟁해결기준과 공정위 표준계약서가 착공 전 고객 사정으로 해약할 때 위약금을 총액의 10% 한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그보다 많이 받으면 착공 전 해약 때 10%를 넘는 부분은 돌려주게 될 수 있습니다. 자재비를 먼저 받아야 한다면 "자재 입고 시 중도금"처럼 단계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금에 관한 법과 기준

민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계약금 액수의 상한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계약서에서 나옵니다. 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해결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법률 자체는 아니지만, 분쟁이 생기면 출발점이 됩니다.

경우 기준 근거
실내건축 공사, 고객 사정으로 해약 계약이나 실측만 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 한도, 착공 후에는 실제 손해(사업자가 입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표준계약서 제7조
실내건축 공사, 사업자 사정으로 해약 착공 전이면 선급금 전액 환급과 총시공비의 10% 배상, 착공 후면 대금 정산 뒤 10%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주문 제작 가구, 고객 사정으로 해약 제작 착수 전 총 제품금액의 10%, 착수 후 실제 손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청소 서비스(1회), 고객 사정으로 취소 7일 전 계약금 환급, 3일 전 요금의 10%, 1일 전 20%, 당일 30%를 공제하고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분쟁해결기준의 실내건축 항목에는 창호, 천장·벽체·칸막이, 내부 도장, 미장, 방수, 타일, 조적 공사가 들어갑니다. 예시 페인트 작업의 계약금 165,000원은 합계 1,650,000원의 10%로, 이 위약금 한도와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건설공사라면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주고받기로 한 경우 그 지급 시기, 방법,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장 밖에서 권유해 맺은 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면, 고객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작업이 취소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상에서는 계약금, 선금, 착수금이 모두 작업 전에 내는 돈을 뜻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합의했는지입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따로 약정하지 않은 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이 규정은 매매 외의 유상계약에도 준용되므로 공사나 수리 같은 도급에도 적용됩니다(제567조). 이렇게 해제하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65조 제2항, 제551조).

선급금과 중도금은 대금의 일부입니다. 건설공사 계약서의 선급금과 기성금은 도급금액을 미리 또는 진행한 만큼 나누어 내는 돈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작업이 진행된 뒤에 고객이 해제하면 고객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민법 제673조), 분쟁해결기준은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위약금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도 삼으려면 그렇게 적어 두세요.

누가 취소하느냐에 따라. 착공 전 고객이 취소하면 고객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실내건축 분쟁에서는 총시공비의 10%가 한도입니다. 착공 전에 내가 계약을 풀려면 민법상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고(배액상환), 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 사정의 해제에 선급금 전액과 총시공비 10%의 배상을 둡니다. 착공한 뒤에는 고객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지만 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제673조), 진행한 작업과 반품할 수 없는 자재비를 정산합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14일 안의 철회에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계약이 해당하는지는 견적서 작성법에서 다룹니다.

공사가 길면 중도금으로 나누기

몇 주가 걸리는 작업은 작은 계약금에 고객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별 중도금을 더하는 방식이 양쪽 모두에게 공정합니다. 9,000,000원짜리 욕실 리모델링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시기 예시 금액
계약금 계약서에 서명할 때 900,000원
1차 중도금 철거와 새 설비 배관·전기 배선이 끝나고 확인했을 때 3,600,000원
2차 중도금 타일 시공이 끝났을 때 3,600,000원
잔금 작업을 넘겨주고 확인서에 서명했을 때 900,000원

견적서에는 각 단계를 내가 확인할 방식 그대로 적고, 단계마다 짧은 작업완료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입금마다 영수증을 드리세요. 대금의 대부분을 끝으로 미루지 마세요. 마지막 잔금은 작업이 끝난 뒤에 기다려야 하는 돈입니다. 사업자 고객이라면 세금계산서 시기도 함께 정해 두세요.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끝나는 때지만, 그 전에 받은 대가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때가 공급시기가 되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계약금을 견적서에 적는 법

고객이 서명하기 전에 보도록 계약금을 견적서 조건에 넣으세요. 고쳐 쓸 수 있는 문안입니다.

계약금: [금액](합계의 [비율]), [날짜]까지 입금, 입금 후 작업 일정을 확정합니다. 계약금은 [고객 작업용으로 주문하는 자재]에 씁니다.

취소할 경우: 착공 전에 고객 사정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드리지 않고, 저희 사정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드립니다. 착공 후에는 진행한 작업과 반품할 수 없는 자재비를 정산합니다.

잔금: [금액], 작업 완료 시 또는 위 단계에 따라 받습니다.

쓰기 전에 위의 기준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금이 총액의 10%를 넘는다면 착공 전 취소 때 돌려줄 금액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객이 경계하는 신호

꼼꼼한 고객은 이런 신호를 봅니다. 정직한 기술자라면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전에 대금 전부나 대부분을 요구한다.
  • 현금만 받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하라고 한다.
  • 서면 견적서가 없거나 빈칸이 남아 있다.
  • "오늘 입금해야 이 가격"이라며 재촉한다.
  • 계약금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

주문 제작 가구처럼 정말 큰 계약금이 필요한 작업이라면 견적서에 이유를 적고, 거래처 주문서를 보여 주거나 고객이 거래처에 직접 결제하게 하세요.

FAQ

인테리어 계약금은 보통 몇 %인가요?

법으로 정한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실내건축 분쟁해결기준과 표준계약서는 착공 전 고객 사정으로 해약할 때 위약금을 총액의 10% 한도로 봅니다. 그래서 예시는 10%를 받고, 긴 공사는 나머지를 중도금으로 나눕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언제, 누가 취소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 고객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실내건축 분쟁에서는 착공 전 위약금이 총액의 10%까지라, 그보다 많이 낸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면 14일 안에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쪽이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배액상환, 민법 제565조). 실내건축 분쟁해결기준은 착공 전 사업자 사정의 해제에 선급금 전액 환급과 총시공비 10% 배상을 기준으로 둡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금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약금, 즉 착수 전에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풀 수 있는 돈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은 계약을 어겼을 때 내기로 정한 돈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지나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둘을 겸하게 하려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어떻게 나누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작은 계약금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단계마다 중도금을 걸고, 마지막 잔금은 너무 크지 않게 하세요. 위 욕실 예시는 10%, 40%, 40%,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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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io는 저희가 만드는 안드로이드 앱으로, 견적서에 계약금을 비율이나 금액으로 넣고 PDF에 "계약금"으로 표시합니다. 입금될 때까지 작업은 "계약금 대기"에 있습니다. 입금 기록을 누르면 계약금 금액과 "견적서 No.12 계약금" 내역이 채워진 영수증이 만들어지고, 모든 영수증에 이번 입금 후 잔액이 나옵니다. 이후 작업완료확인서(필요하면 단계마다 하나씩)와 나머지 영수증으로 작업이 "입금 완료"가 됩니다. Quotio는 계약금 기준이나 위약금 한도를 확인해 주지 않으니 금액은 직접 정하세요. 무료로 한 달 10건의 작업과 모든 문서를 쓸 수 있고, Quotio Pro는 첫 7일 무료인 연간 구독입니다. 견적서, 작업완료확인서, 영수증을 만들며 세금계산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Google Play에서 Quotio 보기

출처

글: Sanjar Jabborov, Quotio 개발자.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일하는 곳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15일 업데이트.